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.관리 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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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
본 문흥중앙초등학교(이하 본교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가. 근거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
나. 목적
학교 내 안전 관리와 관련한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차량 도난 및 파손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담당부서 : 문흥중앙초등학교
책임관 : 학교장 (062-250-0580)
운영담당자 : 안전교육부장 (062-250-0543)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및 운용
장소 전담인력 시간대 비고
안내소 배움터지킴이 08:00~15:30 순찰시간 제외
당직실 당직근무자 16:30~이튿날08:30 취침시간 제외
※통합 관제센터 연계
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(총14대: 50만미만 6대, 200만 이상)

설치 위치 카메라 대수 (14대) 촬영 범위 성능 비고
당직실 상단 1 교문 및 횡단보도 200만 화소 이상  
강당 건물 상단 1 구령대 및 운동장 전체  
구령대 상단 1 응원석  
당직실 상단2 1 교문과 연결통로 사이  
후관동 동편 1 본관 동편 주차장  
본관 중앙 피로티 1 본관 앞 동편 쪽 화단  
후관 피로티 1 본관 서편 통로  
후관 중앙 상단 1 후관 뒷편  
본관 중앙 피로티 1 국기게양대 및 운동장 50만 화소 미만  
후관 서편 피로티 상단 1 유치원 놀이터  
후관 연결통로 상단 1 본관 서편 주차장  
연결통로 상단 1 후관 서편  
운동장 급식소 벽 1 운동장 응원석  
후관 동편 상단 1 당직식  

4. 영상정보 촬영 시간, 보관 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

촬영 시간 보관 기간 영상정보 보관 장소 관리
연중 1일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당직실 영상정보
관리컴퓨터 하드디스크(녹화기)
◎ 접근 권한 부여된 자 책임관, 운영담당자,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외 접근 금지
◎ 영상정보 관리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
◎ 출입통제 : 접근권한 부여받은 자 이 외 접근 금지
◎ 처리 방법 : 개인 영상 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」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5.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1) 확인 방법
정보 주체의 경우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사전 영상 정보 열람 신청 후 허가를 얻으면 지정한 날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.
2) 확인 장소
본교당직실

7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·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1조, 제61조 및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8.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·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

가.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, 열람·재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.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8. 시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
나.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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